남해군, 건전한 복지재정 운영 ‘앞장’

부적정 복지급여 수급 근절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경남 남해군이 부적정 복지급여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건전한 복지재정 운영에 나선다.

지난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된 것을 비롯해 기초연금액이 인상되고 무상보육이 시행되는 등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정 수급 근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주민복지실장을 총괄단장으로 발굴반, 환수반, 신고센터운영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남해군

발굴반은 지역 내 부적정 복지수급 대상자와 의심사례 등을 집중 발굴하며, 환수반은 부정 수급된 복지급여를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신고센터운영반은 부적정수급 사전 예방활동과 홍보,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군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복지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 관련 복지제도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천진아 생활보장팀담당자는 “복지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맞춤형 관리체제를 더욱 확립하고 복지 누수를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급여 대상자들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주민복지실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