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조차 "4대강 사업 부실 공사·비리 우려"

여당 내에서도 '부실 공사·비리' 가능성 지적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제 제기가 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조차 "부실공사, 비리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문서를 친박계 이성헌 의원이 공개했다. 정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내걸며 벼르고 있는 야당의 공세와 함께, 여당 내 '불만'까지 방어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총리실조차 "4대강 사업 부실 공사·비리 우려"

총리실은 30일 이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자료에서 "2011년까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기 압박, 잦은 설계 변경 등 절차 이행 무리수 발생, 부실 공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지난 7월 20일에서 8월 7일까지 19일간 일종의 '암행 감사' 기관인 공직윤리점검반을 가동해 이같은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일부 지역은 일괄 보상 협약을 맺어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 비확보에 의한 보상 재원 부족 등으로 보상 지급 차질시 사업 지연 등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 자료는 또 "환경 단체가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대부분이 환경, 수질 전문성이 없어 환경 단체에 대한 대응 논리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4대강 사업은 녹색 환경 보존 사업"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 일선 공무원의 인식, 전문성 사이에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다.

이 자료는 "대전, 충남북 영세 언론기자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홍보 광고를 빙자해 촌지를 요구하고 홍보 예산이 없다고 거절하면 시공사에 접근해 촌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비리'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성헌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같은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 '예산', '절차' 문제 제기 이은 '부실 공사·비리' 가능성 지적

이같은 문제 외에도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16일 친박계 '원로' 격인 홍사덕 의원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정말로 방만하기 짝이 없는 예산이 됐다"고 직격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 소속은 아니지만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에 7조6000억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시켰다"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