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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남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결정보류' 비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2일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결정보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학교비정규노동조합원, 전국여성노동조합원, 전국교육공무직 조합원 등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정규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느냐, 도대체 교육청에 얼마나 더 와서 정규직 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2일 경남교육청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프레시안 김종성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 상시지속적 근무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자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약속을 이행하거나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규직전환심의회의 진행 과정을 보면 심의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이다"고 탄식했다.

안 부본부장은 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교육 관료들에게 떠 밀려서 대충 얼버무리거나 역이용 할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박종훈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 정규직 전환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비정규직 있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다. 차별과 경쟁이 난무하는 학교 현장을 없애야 한다"고 힘주어 역설했다.

또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확실한 입장을 천명할 것과 교육 관료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적극적인 방식으로 나와야 한다. 약속을 저버려 비정규직들에게 원성을 사거나 후에 다른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박종훈 교육감을 향해 강력 경고했다.

이어 황경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순간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경남도교육청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심의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다소 우려되는 점이 있었다. 1,2차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3차에서 뒤집어졌다. 갑자기 못한다고 담당자가 얘기했다. 기 합의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황 부본부장은 "속된 말로 뒷통수 확실히 맞았다. 여태껏 투쟁해 나오면서 번번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전환심의위원회 조차도 이런식으로 뒷통수 칠줄은 몰랐다. 교육감은 보고받고 알고 계셨느냐? 2월에 해고하고 정리한 후 말 잘듣는 사람만 무기계약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느냐? 보고를 받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자격없다"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이어 "2014년에 뭐라 했느냐? 내가 교육감으로 있는 이상, 더 이상 해고는 없을 거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벌써 잊었느냐?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정해졌으면 깔끔히 전환해 주어야지 왜 갑자기 판을 뒤엎는것이냐? 우리는 반드시 각 노동조합과 힘을 합쳐 기필코 정규직 쟁취하고야 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일 학비노조는 박종훈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자 이에 교육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8일 제3차 경남교육청 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는 복무지침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를 거쳐 19일 제 4차 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노조에서는 경남교육청 체육건강과 담당장학사에게 협의를 지속요청했으나 변경(안)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담당장학관이 2월말 예정된 재계약 시기를 거쳐 일정 수의 운동부 지도자를 퇴출시킨 후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 전환 결정을 한 차례 더 연기할 것을 요청했고 결정보류에 대한 표결에서는 찬성 5, 반대 3으로 보류가 결정되기도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답변은 담당장학관이 제4차 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진행된 담당장학관과 노조담당자 그리고 노조학교운동부지도자분과장 간 대화에서 4차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박종훈 교육감에게 미리 보고한 사항이라 말했고 무기계약 전환을 약속했던 3차심의위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경남교육청 담당장학관이 실제 상당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재계약을 거부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사전에 보고 받은 점 등 전반 상황을 비추어 경남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결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놓고 흥정하는 기구로 전락했고, 담당공무원이 노골적으로 고용안정을 빌미로 비정규직 줄세우기의 면죄부를 요청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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