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7년 지방세 체납액 큰 폭 감소

전년보다 체납액 7억 5300만 원 줄어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지방세 체납액징수 업무 결산결과 체납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 1월 1일 기준 이월 체납액이 36억 5400만 원으로 2016년 총 체납액(44억 700만원)보다 17.1%(7억 5300만 원)가 줄어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약 80%의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자주 재원인 시세 체납액 징수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 등 징수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동해시

이러한 결과로 2017년 재정 분석 결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는 올해에도 체납액의 40%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의 77%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등 시세 체납액 징수에 초점을 두고, 요일별 담당자 지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의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자동차 등록지 시·군이 아닌 전국에서도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는 지자체간 징수 대행제, ‘징수촉탁제’를 지속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배운환 동해시 세무과장은 “1월중 유형별, 세목별 체납원인을 정밀 분석해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징수 업무 추진으로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