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조짜리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과 무관"

4대강 사업 버금가는 20조 원 이상 돈 들어갈 듯

내년 초에 4대강 사업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또 2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4대강 지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류지천사업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사업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론 중 한 부분을 인쇄해 수첩에 붙이고 다니는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이해 여주에 나무를 심으러 가 "(과거에) 여기 와보면 강이 되는대로 했는데 지금은 정비가 싹 돼서 이 지역이 천지개벽한 것 같더라"고 말하 바 있다.

4대강 본류 뿐 아니라 지류, 지천까지 전국토를 '천지개벽'시킬 기세다.

"20조 들여 550km하천 정비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3천700여개 가운데 1단계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길이 5천500km가 정비된다.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20조 원 이상으로 4대강 본류에 대한 사업비 22조2천억 원과 맞먹게 된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류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하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면서 "세부 실행계획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본류에 대한 것이라면 지류ㆍ지천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국가ㆍ지방하천과 도랑, 실개천을 망라하게 된다. 그야말로 전국토가 공사판이 된다는 이야기다.

환경부가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맡고 국토부가 홍수 피해 예방과 친환경 하천 정비를, 농식품부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을 맡는 등 이 역시 범정부적 사업이 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지류, 지천사업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사업이다"면서 " 4대강과 연관 없는 지역에도 샛강, 샛개울, 지천, 지류, 물길들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규모가 추가된 게 아니라 지속사업의 일환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수해 복구, 정비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모은 것이다"면서 "예산도 더 드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이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경우 4대강 사업 준공과 거의 동시에 지류 지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이를 이어받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