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문재인 정부 노력 인정하지만…"

"일본 자발적 조치 기대는 어불성설…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관계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3개 단체는 9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강 장관이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해결 아님'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선언한 것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점 △늦게나마 우리 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점 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은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배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한국 정부 또한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등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산물인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외교부 위안부 TF 검토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일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내용의 정당성 또한 사라진 부당한 합의"라며 이 합의의 근거로 세워진 재단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정의와 진실의 원칙에 어긋난 합의'임을 천명했다"며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미 지난 2년간 확인된 피해자, 지원단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즉각적인 해산 조치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