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수담수화 관리비용 놓고 부산시와 서로 '등떠밀기'

서병수 시장 요구에 국토부 "예산 편성 근거도 부산시 요구도 없었다" 반박

올해부터 가동이 중단된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의 관리비용 부담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문제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최근 기장해수담수화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두산중공업이 인력을 철수하면서 시설이 가동중단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업비 1954억 원이 투입된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단된 것은 국가가 나서서 만든 것이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유지관리 비용의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두산중공업이 당연히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을 포기했다면 정부는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그리고 약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현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지는 대외에 인정하고 공표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 모습. ⓒ부산시

그러나 국토부는 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플랜트가 준공된 이후 발생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바가 없으며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부담해 왔다"며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은 부산시가 물 판매 수익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제안해 추진된 사업이고 부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인사 고시한 시설이기에 정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올해 정부 예산안 편성에도 운영비 반영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요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수익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사업 시행 이후 체결한 소유운영협약서 상에는 부산시 기존 정수장 당해연도 생산원가 수준으로 부산시에 공급하면 부산시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협약돼있다"고 해명했다.

지방상수도로 인가 고시한 시설이기에 정부가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근거에 대해서도 물 공급을 위한 당연한 행정절차이기에 정부의 예산 편성 근거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양측이 서로 유지관리비용을 지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되자 지난 1일부로 유지·관리를 담당하던 두산중공업 인력이 모두 철수하면서 가동이 중단된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의 노후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