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동안 2주에 한 번 하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외적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 경제가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물가안정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다. 정부는 이런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일단 경제를 다잡는 것이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40%대 중후반대를 유지하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물가, 전세란, 구제역 문제가 겹치며서 '능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결국 '답'은 이미 나와있었다.
오락가락하는 회의체…'만기친람'으로 해결될까?
하지만 이 대통령 특유의 "내가 직접 챙긴다"는 식으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청와대의 공식 회의체 시스템도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경제대책회의의 경우 지난 2009년 1월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선 부처 간 교통 정리, 시급한 현안 대응 등에서 적잖은 성과를 낳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적지 않았다. 지난 해 9월 이 회의체에서 '비상'이라는 접두어가 떨어졌고 지난 1월 부터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월2회 개최하는 대신,'외교안보점검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가 각각 월 1회 정례화 됐다.
하지만 '공정사회추진회의'는 그간 단 한차례만 열렸고, 외교안보점검회의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삼호주얼리호 사건이나 일본대지진에 대응하는 다른 긴급회의들이 대신 열렸을 뿐이다. 이런 혼선 끝에 다시 국민경제대책회의가 주1회로 확대된 것이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최근 중동사태나 일본 대지진, 남유럽 국가 재정 위기 등 대외불안요인이 계속 있는 상황이다"면서 "국내 문제로 연결되서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한 국정현안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안보점검회의와 공정사회추진회의도 월 1회 열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러면 다들 대통령 입만 바라보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에도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월 1회 열겠다고 했으나, 이 회의는 작년 5월 까지 단 세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주요 현안들이 대통령의 눈안에 들어오면 공식회의로 격상되고, 다른 현안들이 터지면 이전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해 7월 임태희 대통령실장 취임 이후 청와대에선 '대통령의 회의 참석과 일정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일정을 대폭 줄인다는 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워낙 부지런하고 직접 일을 챙기려는 스타일인 것을 다 알지 않냐"면서 "하지만 대통령 주재 회의를 자꾸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기는 것의 장점이 있겠지만 참모들이나 해당 부처가 입을 닫고 대통령만 쳐다보게 된다"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벌이는 일은 수습할 사람도 없다. 어떻게 보면 국정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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