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내놓은 청소년 중독예방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사감위에 따르면 최근 사감위(위원장 박경국)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지역센터 3곳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감위는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기존 11곳에서 충북(11월 30일 개소), 제주(1일 개소)에 이어 지난 27일 제주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고 총 14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14개 지역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인들의)도박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도박중독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내년부터 청소년 도박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관련 콘텐츠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사감위는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등과 연계해 대상자별 도박중독 예방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을 실효성 있게 추진키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부여된 감시 권한과 함께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이번 사감위의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대책은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날로 심각해가는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효용성이 낮고 지역센터가 없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는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또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예방교육 진행을 위한 전문가 확보 대책은 물론 예방 콘텐츠 개발도 준비, 효율적인 콘텐츠 사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욕만 앞선 구상이라는 지적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는 지역센터 몇 곳 설치로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도 없이 지역센터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사감위 발상에 경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센터를 확대하기 이전에 지역센터의 역할과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센터 추가 개설은 조직을 늘리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다가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다”며 “이 때문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대책은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청소년들의 게임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 지는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지역센터 추가 설치 등 사감위의 대책은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기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사감위는 불법도박과 중독 없는 세상 만들기에 주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지역센터를 통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철규 의원(동해삼척)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의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 도박문제 심포지엄에서 온라인 도박비중이 오프라인 도박 비중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도박을 시작한 청소년 비율이 3.5%에 달하고 17세 이상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때 도박을 시작한 청소년은 35.2%로 나타났다.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한 게임이나 사행성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나타나는 중독현상이 성인에 비해 크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다양한 대응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감위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본부 상담센터를 비롯해 서울남부센터, 경기북부센터, 경기남부센터, 인천센터, 강원센터, 정선분소, 대전센터, 대구센터, 경남센터, 광주센터, 부산센터, 충북센터, 제주센터, 전북센터 등 전국에 14개소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센터는 사감위가 7개 합법 사행산업 업체들에게서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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