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존 저출산 대책 실패, 여성 삶 해결해야"

'저출산 대책' 장시간 노동 개선안 내놨지만, 정작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출산 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해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해오던 대로 하면 저출산, 고령화에 방법이 없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청와대가 내건 저출산 관련 슬로건은 '삶이 먼저다'이다. 문 대통령은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든다"며 "경제가 어렵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 정책 대신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행태를 개선하고, 아빠 육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0시부터 4시까지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대 2년까지 도입하고, 이 기간 급여를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남성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40%에서 50%로 올리고, 상한액과 하한액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에서 120만 원, 7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2살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이 하루나 이틀씩 쪼개어 쓸 수 있는 휴가를 신설해, 총 30일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대책 '장시간 노동' 개선 내놨지만, 국회선 개악안 논의 중

정부는 출산률 제고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 근로(1.5배)와 연장 근로(1.5배) 수당을 중복 할증(2배)하는 '행정 해석'을 내리는 대신, 관련 논의를 국회 '입법' 사안으로 떠넘겼다. 이 사안은 여야 간 의견 불일치로 정기 국회에서는 결국 통과가 무산됐으나, 내년 국회에서 또 다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 간사는 유예 기간을 뒀다가 오는 2021년부터 중복 할증 2배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막판에 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걷어찼다. 자유한국당은 중복 할증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 수당에 중복 할증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에게 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한 페널티(수당)를 높여야 장시간 노동을 줄일 유인책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지난 18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하고 있다. (☞관련 기사 : 2003년 노동법 개정 파문을 되풀이 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