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병역기피, 그게 아니고…"

'제자' 이혜훈은 '병역기피 해명' 시간으로 배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기피, 소득세 탈루,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한나라당 측이 노골적으로 '정운찬 구하기'에 나서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 되겠냐"는 푸념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실, 서울대 등 17개 기관에 275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 불가, 자료 없음, 확인중 등의 이유로 103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부실 자료도 53건에 이른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재 필요한 기본 자료 제출도 안되서 청문회 진행이 되겠나.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부선망 독자'로 인한 '병역 연기' VS '도피성 유학' 통한 '병역 기피'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여읜 독자)'로 병역을 연기한 후 유학을 떠나 결국 '고령'으로 면제 받은 정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65년 자신의 숙부의 양자로 입적했고, 숙부는 66년 사망했다. 이듬해인 67년 정 후보자는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여읜 독자)'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다. 이후 정 후보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부선망 독자로 병역 연기가 불가능하다. 병역 기피를 위한 도피성 유학을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뉴시스

이 과정에서 충남 공주 출신이며 66년 병무국장을 지냈던 정 후보자의 장인이 병무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최소한 양자 입적 등 병역 기피 방식을 조언하지 않았겠느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백 의원은 "정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인의 기본 정보 확인은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결혼을 73년에 했고, 장인이 병무국장인 것도 그 때 알았다.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나는 어릴 때부터 항상 군복무를 마치고싶어 했다"고 덧붙였지만 그는 미국 유학길에 오르며 병역 면제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대입 지원서에 '나는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추궁이 이어지자 정 후보자는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다. 엄밀히 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해야 하는데, 영어로된 공문서를 처음 봐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는 당신들(미국)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며 "잘못 기재했다. 용서를 구한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제자 출신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자신의 발언 시간을 통째로 정 후보자에게 내줘 눈총을 받았다. 이 의원은 "백원우 의원의 질문에 답을 다 못한 것 같은데 제 질문을 미루고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고 정 후보자는 의혹 해명을 위해 5분 가까운 시간을 썼다.

'질의'도 하지 않던 이 의원이 정 후보의 해명을 '요약'까지 해주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며 "청문회법은 1문 1답에 의해 해명할 수 있다. 이럴 거면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뭐하러 하느냐"고 비난했다.

'YES 24' 근소세 원천징수 하고도 "겸직 아니다"?

인터넷 서점 'YES 24'의 고문을 맡은 것이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 후보자는 "사외이사와 고문은 다르다"며 겸직이 아님을 재차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고문료로 95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과 관련해 "(회사에서)고문료를 제게 의논한 적도 없고,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편리하게 나눠주겠다고 해서 1년 수당을 10번에 나눠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YES 24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낸 사실상 (YES 24)'직원'이다. 이것은 (근소세를 내는) 샐러리맨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정운찬 후보자는 당시 직업이 두개였던 셈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한 '겸직'임을 지적했다.

정 후보자가 "사무국에 문의하니까 고문은 (겸직과 관련해) 총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고 했다"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서울대 총장 시절 교수들의 겸직 허가를 결제했지 않느냐. 사외이사 등을 맡았던 교수들은 봉급이 없다. 정 후보자가 이같은 규정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 후보자와 같은 사안으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낙마했고, 강지용 제주대 총장 후보자가 반려 당했는데 정 후보자는 국민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정 후보자는 각종 인지세 수입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난 3년 간 소득보다 지출이 4억 원 이상 많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 후보자는 "가장 큰 이유는 예금이 늘은 것"이라며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이 것은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든, 탈세를 위해 세무서에 신고를 안했든, 전혀 모르는 제 3의 수입이 있든, 세가지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