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0년간 추진해온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세금이 제대로 된 감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버스회사 경영진 배불리기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전진영 의원과 부산참여연대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버스지부는 19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회사 경영진만 배불리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올해로 10년으로 시민의 혈세가 1000억 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책임과 의무를 진 부산시 교통당국이 부실과 소홀, 무능으로 지난 10년간 버스준공영제 행정을 일관해 업체의 비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시의원이 부산시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내 33개 버스 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지난 2015년 평균 연봉은 1억5000만 원, 2016년 평균연봉은 1억4300여 민원으로 일부 업체 대표이사의 연봉은 2억 원을 훨씬 초과해 2015년 최고 연봉은 2억7000여만 원, 2016년 최고 2억 50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버스 보유 대수나 운행 대수와도 상관없이 각 업체의 내부 회의나 주주총회에서 임의대로 결정되는 버스 업체 임원진의 연봉은 곧바로 준공영제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지난 2015년 69명의 버스 업체 임원에게 지급된 연봉 총액은 102억3000여만 원, 2016년 74명의 임원진에 지급된 연봉 총액이 105억1000여만 원으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액의 10%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전 시의원 등은 "33개 버스업체 임원 구성이 능력과는 별개로 가족 및 친인척으로 상당수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 두 개의 버스업체를 경영하는 대표이사 및 임원이 다수 존재해 업체의 경영 개선이나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등 시민의 바람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300명이 넘는 운전직 근로자의 임금이 표준운송원가에 산출된 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이미 감사원이 2014년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과다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부산시는 보수교육 훈련비와 서비스교육 훈련비, 법정교육 훈련비 등 각종 훈련비가 과다지급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버스준공영제 용역업체 선정에 시의회와 시민사회 참여보장과 세부 집행내역의 정산 의무화, 임원 최고 연봉 한도액 제한, 관리직원 수 기준 마련, 버스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부정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 시의원은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으나 부산시에서는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자료를 요구하면 버스업체에 연락해서 자료를 전달하는 부산시의 모습에 실망했으며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혈세를 줄이고 대중교통 질적 향상을 위해 부산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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