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리화 혁명'은 왜 무산됐나

[中國探究] 중국 민주화시위 불발의 의미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지역의 시민혁명이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에서 극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확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의 사이트 보어쉰(博訊)은 소위 SNS(Social Network Service) 시스템을 통해 중국에서의 '민주화 시위'를 촉구하는 불을 지폈다. 그러나 지난 2월 20일 베이징에서 거행된 시위는 기도 수준에 머물렀고, 27일 17개 도시에서 계획된 시위는 중국 당국의 원천봉쇄에 밀려 완전히 무산되었다. 이로써 아랍의 민주화 열풍이 중국에 새로운 민주의 씨를 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단 무너졌다.

재스민의 중국명인 '모리화(茉莉花) 혁명'으로의 확산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중국에서의 민주화 시위가 불발되고 무산된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중국의 강력한 공권력을 들 수 있다. 지난 20일의 1차 기습시위에 놀란 중국 당국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소위 반체제인사로 분류된 민주세력에 대해 연행.강제구금 및 통신수단 제약 등을 통한 압박정책에 들어갔으며 각국의 베이징 특파원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보도를 자제시켰다. 또 시위장소로 지목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안(公安)은 물론 대 테러부대(SWAT)까지 동원하면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제한하는 증 시위기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은 물론이고 중심가의 시위 요지와 지방 도시들도 철저히 봉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 이외에 인민해방군 소속의 100만이 넘는 무경(武警)이라 불리는 인민무장경찰 등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 있다.

▲ '모리화 혁명'은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프레시안

둘째, 시위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확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 민간사회의 행동 양식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의 성향은 '시기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격한 변혁요구를 직접적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특히 오늘날 중국의 부상을 이끈 개혁.개방 30여년의 역사 속에서 적어도 현재까지 많은 중국 인민들은 개혁개방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혁개방 초기 전 국민이 개혁개방의 세례를 받았다면 지금은 소수 계층이 이를 독식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혜 대상이 되고 있는 지식인들은 사회변혁의 최전선에 나설 의향을 크게 갖고 있지 못하며 노동자 중심의 서민층은 민주화보다는 민생사안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시급하다. 중국전통의 우환의식(憂患意識)이 아직은 현실정치 참여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여전히 지도층에서 잘 정리하고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중국에서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 사회의 불평등의 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는 것은 여론을 주도하는 시민 사회적 중간계층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중국 당국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30여년 중국의 성과에 대한 애국주의적 자긍심도 일부분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랍발 국제적 민주화 운동의 영향이 일순간에 중국에서 큰 불길로 타오르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일단 중국에서의 민주화 시위는 불발되었지만 이것이 중국의 체제 안정성을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중국은 아랍세계와는 경우가 다르다.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G2로 까지 국가 이미지를 제고했으며 일당독재이기는 하지만 수십 년 간 개인독재를 한 아랍의 몇몇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위기도는 사이버 정치의 새로운 패턴이 된 SNS를 통한 정치적 욕구의 분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5억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는 당연히 중국 당국에게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서구적 민주화 모델이 중국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 '인권', '자유' 등에 대해 국제사회는 인류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기준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시스템이 발전을 견인했지만, 향후에도 이 체제가 중국 발전에 유리하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앞만 보고 달려온 개혁개방의 후유증, 성장통을 앓고 있다. 이 점에서 중국은 고민이 많다. 중국 사회의 안정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대두된 사회양극화의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의 양적성장으로 GDP 총량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은 요원하다. 국가는 부자지만 인민은 가난하다는 자조는 이렇게 나온 말이다. 특히 상위 10%가 전체 국부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0%는 1.4% 점유에 불과한 빈부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업종 간 임금격차도 연평균임금 기준으로 약 3천배에 달할 정도다. 그럼에도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6~7배에 달하는 등 관본위(官本位) 사회의 전형을 보이는 등 서민의 원성이 크다. 사회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5에 육박해 사회폭동 유발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임에도 개혁개방 30여년 만에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었으며, 사회 통합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발전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에 꼭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라는 법은 없다. 중국이 주장하듯 자신들만의 방식인 '중국식 사회주의 민주'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으며, 서방식 민주화 모델이 중국 민주화의 유일 대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 자고이래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중국의 경우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아랍세계의 시민 혁명이 웅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