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법안 신속하게 처리해야"

"'문재인 케어'에 의료계도 지혜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바로잡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보원법 개정에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12월 임시국회가 이날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 정신"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이 건겅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 집단 반발한 데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소규모 의원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