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과 개헌의 함수관계는?

[김종배의 it] 4월 재보선 후 개헌, 가능할까

언론의 분석이 같다. 보수-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똑같다. 4.27재보선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가운데 한쪽이 홍역을 앓을 것이라고 한다. 지도부 개편까지 포함하는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고 한다.

이 분석을 그대로 받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가 또렷이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속도전에 능해도 개헌마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서둘러도 4.27재보선 전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 어차피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시점은 4.27재보선 후다.

한데 안 된다. 4.27재보선에서 어느 한 당이 참패를 하면 개헌 논의로 날밤을 새울 수가 없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당 분란부터 추슬러야 한다.

행여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빚어지면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안상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보선마저 참패하면 지도부 개편 요구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 이 들불을 진압하지 못하면 최소 2~3개월은 허비해야 한다.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데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뿐인가. 만에 하나 지도부 개편이 기정사실이 되면 계파 싸움은 극점에 달한다. 새 지도부가 내년 총선 공천권과 대선후보 경선 관리권을 쥐기 때문에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개헌에 눈 돌릴 시간도 여력도 없는 것이다.

친이계가 진정 개헌을 밀어붙일 요량이라면, 재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관철시킬 요량이라면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재보선 결과를 무시하고 안상수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당내 '반란'을 진압하면서까지 안상수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꺾인다. 친이계가 당 쇄신 목소리를 잠재우는 순간 개헌 동력도 사그라진다. 의원들, 특히 재보선 결과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의원들의 동요와 반감을 키우는 만큼 그들의 개헌 충성도를 떨어뜨린다.

정반대의 경우, 즉 민주당이 참패하는 경우가 연출되면 어떨까? 그래도 마찬가지다.

손학규 체제가 유지되든 흔들리든 민주당이 강성 기조를 강화하는 건 기정사실이다. 내우를 극복하는 전통적 방법이 외환 요소를 키우는 것이기에 대여 투쟁기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재보선 승리 여세를 몰아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건 오히려 내홍 상황에 빠진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나라당의 개헌 공세를 내부 분열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승부를 기록하는 상황은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야 역학구도가 바뀌는 게 없고, 개헌 역학구도 또한 바뀌는 게 없다. 여전히 꽉 막혀있을 것이다.

분명하다. 상반기 내에 개헌 논의를 궤도에 올리는 건 상황상 불가능하다. 궤도에 올리는 건 고사하고 시동을 걸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그럼 어떨까? 하반기로 넘기면? 더 어렵다. 그 때가 되면 대선 주자들이 몸을 푼다. 트랙에 들어서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대선주자들에게 필드로 돌아와 높이뛰기를 하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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