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지속되어 온 거창군의 최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창교도소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다.
28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된 거창교도소 부지 이전을 위한 거창군민 토론회는 150여명이 참가해 2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비위원으로 홍정희 거창군당원협의회장, 이점도 함께하는거창 대표, 백영도 중산마을 유치위원장, 성인택 거창토론회모임 회장 4명을 임명하면서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거창교도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는 군수는 빠져 있고,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행정은 보조 역할만 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양측 각각 5명씩 총 10명이 참여하는 순수민간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토론회에는 거창읍 성산마을 현 위치에 원안대로 교도소를 설치하자는 거창군의회 10명의 군의원과 도의원 2명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토론회로 전락됐다. 군의회에서는 줄기차게 교도소 부지 이전을 주장한 김향란 군의원만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토론회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이 짧아 심도 있는 토론회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 26일 일정이 잡혀 이틀 만에 거창군민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거창읍 중산마을로 교도소를 이전하자는 주민들과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군민군민대책위원회 측 인사들만 참석한 게 그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책정된 거창교도소 예산 20억원에 대한 삭감 요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 표명 등 깊이 있는 의견들이 오갔다.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고조된 범대위 측 노선(路線)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다. 동시에 거창군의회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 교도소 이전을 주저하는 법무부의 이유는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거창방문이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정에 맞춰 거창교도소 부지를 거창읍 성산마을에서 중산마을로 옮기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으나, 거창군의회가 이틀 전에 “법조타운 조성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기자회견을 빌미로 이전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인 군수는 이날 “거창교도소 이전을 주장하며 선거에 당선된 후보의 의견이 군민의 의견”이라며 법무부를 압박했으나, 법무부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견도 군민의 의견이다. 두 기관의 합의 없이는 교도소 부지를 쉽게 옮길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거창군의회 11명 의원 가운데 9명의 의견이 현 위치인 성산마을에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에 고무 받은 상황이다. 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내세우며 거창군과 군의회의 합의를 요구하며 원안을 고수할 전략으로 보인다.
법무부나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거창군과 군의회가 대립하면서 군민들의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원안을 고수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이에 참석자들 가운데 일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여론조사는 효력성과 강제성에 있어서 가능한 지 의견이 갈렸다.
전직 교사인 한 참석자는 “법무부도 당시 거창군이 현 성산마을 위치에 교도소를 짓자는 거창군의 입장에 그 자리는 교도소 자리로 부적절하다며 두 번이나 반려했고, 3만 여명에 가까운 거짓 서명부를 명분으로 내세웠기에 법무부 계획도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1년 2월 이홍기 군수 당시 법조타운 유치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 찬성 서명부 2만9849명 가운데 과반수가 도용된 것이라 지금까지 파문이 일고 있다. 거짓 서명부로 거창교도소가 성산마을 위치에 유치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당시 ‘거짓 서명부’를 앞세워 주민의견을 날조한 담당 과장 등 공무원 문책을 요구하자, 양 군수는 “공무원들은 군수의 의견을 따랐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당시 행정을 주관한 군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 쏟아져 나와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진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과 교도소 부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영재 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은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았다. 거창군의 가장 큰 갈등사항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유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에게 심각한 지역갈등과 답변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도 없었다”며 “이제는 강석진 국회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사무국장은 “교도소를 옮기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많은 의원들을 만났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지역구 일에 직접 나서기에는 주저함이 많았다”며 “이제 4년간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석진 국회의원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성혜(거창읍 대동리)씨 등 다른 참석자들도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직접 군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번 포문을 열자 다음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에게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과 불만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양동인 군수도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정곡을 찌르는 말”이라며 “군의원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회에는 “법조타운 원안을 유지하자”는 찬성 측 군의원들이 단 1명도 참가하지 않아 이같은 질타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거창군의회는 11명 군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8명, 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교도소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이는 김향란 군의원 1명이다. 무소속 1명도 실제 강석진 의원 측근에 속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구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거창군의회의 ‘무용지물’에 유일하게 참석한 김향란 군의원은 “거창교도소는 개발·토호세력에 따라 주민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거창군의회에 대한 성토는 내내 이어졌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부는 “교도소 옮겨준다는데 군의원이 왜 막느냐”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거창교도소 부당성에 대한 정보와 홍보부족도 이어졌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 ‘공감대’를 형성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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