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검사 생활을 마친 뒤 '김앤장'에 취직해 4개월 동안 2억45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대목을 지적하며 "전형적인 전관예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달 월급이 6000만 원…김앤장은 자선단체인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서 이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서 재판에서 진다는 것"이라며 "이게 법치국가인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상에 이런 판검사들이 하는 재판과 수사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며 "언론에 따르면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4억 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박한철 후보자가 "1억여 원은 검찰에서 받은 퇴직금이고, 여기에 회사에서 지원받았다 반납한 에쿠스 승용차를 제외하면 실제 급여는 2억4500만 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다면 한 달에 6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과연 전관예우 없이 받을 수 있는 액수인가"라며 "그 회사는 자선단체인가, 경력이 많은 법조인들 돈 대주는 회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박 후보자가 김앤장 근무 시절과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역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도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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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시스 |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 위화감…송구스럽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도 "하루에 300만 원을 받은 꼴"이라며 "특권 계급에게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고위 공직자를 수행할 분에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러한 고액연봉은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액수"라며 "28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경력을 쌓았는데, 그 경력을 활용해 손쉽게 거약을 받은 게 과연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어쨌든 전관예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나쁜 일이 아니냐"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또 박 후보자가 김앤장 근무시절과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 김앤장 측 인사들이 참여해 후보자를 지원한 대목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관행이 과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은 법원과 검찰에서 사라졌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과 전문지식, 경험을 감안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하는 모습이었다.
박 후보자는 "법조 외의 부문과 비교하면 반드시 액수가 과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식의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박 후보자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고개를 숙여야 했다.
박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의 입장에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긍정평가…"위장전입·투기 등 '4대 필수과목' 이수 안 해"
하지만 전관예우 문제를 제외하면 박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최근 고위 공직자들에게 반복되고 있는 탈세나 부동산 투기, 병역, 허위논문 등 도덕성 논란에서도 비켜서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는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좋은 분(박지원 원내대표)", "원칙을 중시하며 살아오신 도덕성에 존경을 표한다(박우순 의원)"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기부한 박 후보자의 전력도 다시 주목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한 불교재단이 추진하는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9억6800만 원 상당의 아파트(139.5㎡)를 기부했다.
이 기부로 당시 약 15억 원에 이르던 김 후보자의 재산은 6억여 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박 후보자의 재산은 10억여 원 수준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재산이나 명예, 공직 등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잠시 보관했다가 때가 되면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기부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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