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경남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재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미 지난 2015년 같은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6인이 창원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남도지사였던 홍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창원지검은 “장소 금액 등을 특정할 수가 없고, 피의자가 위 게시글 내용을 번복하면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파문으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홍 대표의 특수활동비 횡령 재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대표 횡령 재수사하고 구속 처벌하라”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다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 중 한 명인 김영만 경남운동본부 대표는 “홍 대표는 성완종 정치자금 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경선 기탁금 출처를 소명하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을 스스로 시인했었다”며 “당시 검찰은 고발을 각하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고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홍 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으로 낸 1억2,000만 원의 출처를 의심했다.
이때 홍 대표는 기탁금의 출처에 대해 국회 ‘특수활동비’였다고 소명하면서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홍 대표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4,000만~5,000만 원이 국회 대책비로 나온다”며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고, 그 돈을 모아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했다.
■“혐의 입증 증거 없다”며 고발 각하한 검찰
이에 경남 시민사회단체 대표 6인은 2015년 5월 14일자로 창원지검에 홍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홍 대표가 지난 2008년 5월 22일부터 이듬해 5월 21일까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2월 21일자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고발을 각하했다. 고발 내용만으로 범죄 일시와 장소·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고, 당시 피의자였던 홍 전 지사가 SNS에 게시한 글 내용을 번복하면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또 당시 각하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나 문의전화조차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의자였던 홍 전 지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1차 고발 때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검찰이 고발인들에게 조사와 관련한 문의전화 한 통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홍 대표도 당시 어떤 조사과정을 거쳤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엔 수사과정 제대로 지켜볼 것”
홍 대표의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다시 주목을 끄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홍 대표가 이와 관련해 ‘직책수당’을 ‘월급’으로, ‘야당에도 줬다’를 ‘기억의 착오’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대표는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받는 등 역풍에 휩싸였다.
경남운동본부는 “국회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목적 용도에 맞게 쓰여야 하는 것이지, 경선 기탁금이나 집 생활비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치부를 위해 사용되거나 권력유지를 위한 통치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은 반드시 척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홍준표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있다”며 “비열한 거짓말로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 하지 말고 솔직히 밝힌 뒤 법적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또다시 우리의 고발을 기각하지 말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재고발과 관련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