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별강연회는 거창군과 민주평통 거창군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공직자 안보특강을 위해 이뤄졌다. 군 단위 지역에서 대통령 외교특보가 강의를 한 것 자체가 파격적인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경남에서 민주당 당적을 가진 군수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는 평가도 잇따라 나왔다.
문 특보는 강의에 앞서 군수실에서 양동인 거창군수와 노무현 정부시절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전성은 거창교도소 범대위 공동대표, 신승열 민주평통 거창군협의회장, 권문상 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위원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문정인 특보는 제주 출신으로 오현고와 연세대를 졸업했고, 현재 연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북핵 해결 없는 평화의 길은 어렵다
문 특보는 이날 “현재 한반도는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가장 첨예한 안보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며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의 길로 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 비축해왔고 현재 대략 1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현재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핵 개발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문 특보는 “북한은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양한 운반수단도 확보하고 있다”며 “단거리 스커드 B와 C 미사일(사거리 300~500㎞), 노동 미사일(1000㎞),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3000㎞) 등과 화성 12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N), 대륙간 탄도미사일(ICBN) 급인 화성 14호를 실험 발사하는 등 꾸준하고 집요하게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북핵 위협은 더 이상 허구가 아닌 현실이며 한반도,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핵 위협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해법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가 목표라며 2대 원칙과 4대 전략을 제시했다.
2대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4대 전략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것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 ▲군사적 억지와 미사일 방어를 중심전략으로 설정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화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게 정부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문 특보는 이와 함께 “6자 회담은 최적의 대화수단”이라며 “그 틀안에서 양자, 3자, 4자, 5자 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4대 전략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3 Nos(반핵, 반 군사조치, 반 정권교체) 정책을 소개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반대, 선제타격 및 예방적 차원의 어떠한 군사 행동 반대, 북한 지도부 제거를 통한 정권교체 반대를 의미한다.
▲ 북한을 ‘악마화’ 시키면 안 된다
문정인 특보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고서는 개인자격으로 북핵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전했다.
문 특보는 “외교적 접근법의 기본 원칙은 솔직함, 상호 이해, 신뢰 구축”이라며 “북한을 악마화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솔직히 밝히고, 북한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상호 수렴 가능한 방안을 찾아낼 때 북핵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문 특보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생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안보위협, 북한주민 인권문제, 주민들의 삶의 질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 특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면 미국과 협의해 한국전쟁 정전선언과 북미수교를 골자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학자로서의 의견임을 전제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협상과정에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단언했다.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또는 축소를 모색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인 셈이다.
한편 방청객들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문 특보는 남북한 중립화선언을 하자는 방청객의 질문에 “우리는 인구 800만~900만명인 스위스·오스트리아와 달리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어렵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질의에는 “쉽게 무너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설사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집단지도체제에서는 김정일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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