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진짜 목표는 30-40대 유권자들 표"

"손학규, 일본 따라하기…저소득층 이미 갖은 혜택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복지'의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전면 무상급식' 이슈로 시의회와 무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오후 블로그에 올린 이 글에서 "전면 무상급식의 목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말씀인 '인격적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니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표'"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일본의 엄청난 재정적자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 선거 때 일본 민주당이 내세웠던 선동구호가 바로 '콘크리트보다는 사람'이었다. 많이 닮지 않았냐"며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는데, '자녀양육수당'으로 가자니 일본 따라하는 티가 너무 나서 나온 것이 전면무상급식"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모든 국민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정책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말씀은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전면 등장을 예고하는 정치적 수사의 극치"라면서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목은 달콤한 선동일 뿐,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하는 무상급식과 같은 공짜 복지 시리즈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나라의 성장력과 미래를 좀 먹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면서 "다음 세대가 먹고 살기 위한 기반까지 잠식해가는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는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 민주당이 보란 듯이 제2탄 격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다시 말해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어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시리즈처럼 줄줄이 등장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소득층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고 이는 개개인의 납세에 의한 공동체의 따뜻한 배려"라면서 "하지만 무차별적 현금살포를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받고 있는 상당 부분의 혜택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반해, 중.고소득층은 기존에는 받을 수 없었던 돈 봉투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격이다. 나랏돈으로 부자들 저축시켜주는 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퍼주기 식의 시혜성 복지가 아닌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서실 수 있게 돕는 '자립'과 '자활'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가동해왔다"며 "지속가능한 '착한 복지'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복지다. 올해가 포퓰리즘 선동 정치의 예고된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함께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오 시장 주장과 달리 "日 재정적자는 불필요한 SOC 투자 때문"이 정설


오 시장은 일본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과도한 복지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일본 재정적자의 근본 원인은 불필요한 도로, 댐 등 과도한 SOC 투자 때문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토건국가'로 유명한 일본은 건설회사와 건설족 의원, 건설관료들의 담합구조를 통해 국가를 재정파탄 지경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일본경제 따라하기 않기'라는 자료집을 냈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해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도로 등에 과도한 투자를 해 재정 적자의 늪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오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언급한 2009년 민주당 정권은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실정에 대한 심판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엄청난 재정적자의 책임은 민주당이 아니라 자민당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