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중대 발표' 없었다…이유는?

"쌍중단 수용할 수 없어…중국도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핵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핵은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시 주석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북한 정권에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국가가 단합해서 북한 정권이 도발을 멈출 때까지 고립시켜야 한다"면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포함한 중요한 진전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역 문제에 대한 '중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공식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그렇다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이른바 '깜짝 발표'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현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묘한 움직임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로 이렇다 할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9일(현지 시각)에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0일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는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도 나왔다. 여기에 중국은 15일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외교적 해결 방안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대화 어느 쪽으로도 확고한 입장을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