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법원, 이광재 지사 사건 빨리 결론 내려야"

'개헌론'에 가세…"6월 전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일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 등 친이명박계에서 주장해왔던 개헌 문제를 한나라당 내에서 공론화하겠다는 것. 앞서 이재오 장관도 "1월부터 개헌을 공론화 해 야당과도 의견을 나누고 여당 안에서도 토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3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문제는 작년 하반기에 했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며 당내에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연말 예산 처리를 문제 삼아서 '개헌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20년간 실패한 제도로 증명이 되고 있는 5년 단임제 문제, 또 모든 국가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돼있는 이 문제를 과연 야당인 민주당이 외면하겠냐"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헌은 시간에 쫓기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6월 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아예 이 문제를 접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개헌 문제에 대해 "그냥 사석에서만 찬성, 반대를 얘기했지 당에서는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청와대와 친이계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구상에 대해 "4년 중임제를 하고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 등 국가의 중요한 권한을 갖게 하며 국내 정치는 내각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박근혜 전 대표가 분권형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각이 정권을 다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런 내용을 진지하게 서로 이해하고 나면 공통점이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오 장관에 이어 김무성 원내대표까지 '개헌론'에 가세하고 나섬에 따라 올 상반기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4월 재보선과 관련해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며 "지금 강원도지사에 대해 강원도민들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 초미의 관심 사안이고 공무원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