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2.6배가량 증액한 학교급식비를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3일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급식비 총 1,169억 원 중 도 부담분 234억 원을 반영한 것이다.
경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도교육청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49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분담비율 합의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홍준표 전 도지사 때 만든 기존 안을 고집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경남도는 2018년도 예산 7조3,611억 원을 편성해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3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2,168억 원과 특별회계 1,414억 원을 포함해 5.8% 늘어난 규모이다.
주목할 부분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도지사 시절 중단한 뒤 대폭 줄어들었던 학교급식비 지원을 올해보다 2.6배 가량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도의회의 제안으로 꾸려진 경남도-도교육청-도의회 3자 참여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가 6차례의 회의에도 분담비율과 급식대상 범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이달 1일 3자 협의회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절충안에 ‘따로’ 합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도의회가 경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도 지난 1일 3자 협의회 끝에 “답이 없다. 대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합의가 됐다”며 “예산편성을 해오면 심의 의결을 하겠다. 삭감될 부분은 삭감시키고 늘릴 부분은 늘리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를 두고 학부모단체를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절대다수인 도의회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심으로 심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일과 7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를 질타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과 후퇴에 책임이 가장 큰 도의회와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사과와 반성보다는 오히려 비상식적이며 황당한 제안을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도의회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에 대한 ‘딴지’와 ‘몽니’를 그만 부리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합의안을 존중하고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힘든 조건과 사정 속에서 어렵게 합의한 양 기관의 합의안을 도의회가 또다시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의안만을 고집하거나 퇴보시키려고 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후보로 지명해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공표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TF 회의 과정에서 3(도교육청):3(경남도):4(시·군) 분담비율과 저소득층 급식비를 도교육청이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가 TF 해산 직후 5:1:4 기존 정책기조와 함께 내년부터 확대되는 동지역 중학생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0:6:4 적용을 제안했다.
이에 경남도는 새로 확대되는 동지역 중학생 학교급식에서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4:2:4로 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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