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예산논란? 야당의 정치적 공세일 뿐"

예산논란 '모르쇠'…"내년엔 5% 성장, 일자리 28만개 창출"

과정과 결과 양 측면 모두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지난 8일 한나라당의 단독 예산 강행 처리에 대해 청와대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업무에 매진'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예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한 발언은 없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면서 "야당이 일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공세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약속한 사안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예산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벌충, 재일민단지원 사업 삭감분도 기금 투입, 동서고속철도 사업 삭감분은 코레일이나 예비비 사용 등 방안이 당청 간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모두 '추경예산 편성 불가'를 전제로 한 대책인 것.

이날 청와대는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한나라당도 당황하고 있는 예산의 구멍은 '정치적으로 약속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결국 청와대는 예산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과 똑같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직결되는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지급 문제, 이인규 전 지원관의 62차례 청와대 출입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업무 보고 결과를 전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경제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의 경우 5% 이상의 성장, 3% 이하의 물가 28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제시를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과연 '경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