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 첨단 군사 자산 구매" 선물 보따리

한미 정상회담서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등 합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미국산 첨단 정찰 자산 구입도 확정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 조치도 해제되며,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도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조치 해제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합의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은 800km와 500kg으로 제한된 상태다. 이 지침을 개정해 탄두 최대 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게 군사 당국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온 핵추진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최첨단 정찰 자산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두가지는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두가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새로운 무기 획득의 프로세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군사 자산 획득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과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문 대통령을 지목한 질문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상당한 부분의 (군사 자산을) 획득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사 자산을 가지고 있다. 전투기이든 미사일이든 미 자산이 가장 훌륭하다"면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고, 이미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충분히 그럴만한 일"이라며 "미국에도 일자리를 상당히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키로했다"고 밝혔다.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는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 지역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욱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동맹국들을 향해 여러차례 강조한 방위비 인상 요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부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어 태세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최선을 다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굉장히 놀라운 군사시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돈이 든 것을 알지만, 우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