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대부분 외지인 운영...허가기준 강화를"

진안군의회 김광수 의원 5분 발언 ...태양광 발전사업 발전방향 제시

전북 진안군의회 김광수 의원이 6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안군민의 농외소득과 노년을 대비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 및 발전방향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김광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리고 있으며, 이 시설은 장기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의 70% 가량이 농촌지역에 설치됐으나, 농촌 주민들의 정보 및 자금 부족으로 대부분 외지인들에 의해 기업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진안군민들의 안전한 노후생활 대책 마련과 농촌지역 유휴지에 생계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업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기준 강화와 생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