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출도, 안보도 한미 FTA가 최고"

"서해5도, 군사 요새화도 추진하고 일자리도 만들라"

이명박 대통령도 '한미FTA는 협상 내용을 떠나 그 자체로 선이다'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재협상)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해 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라면서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FTA체결=경제영토 확장'이라는 주장인 것.

나아가 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면서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 논리 자체는,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확대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남 연계성과 의존성을 높여 안보가 강화된다는 햇볕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이번 협상 내용 자체에 대해선 가치 평가를 피했다.

그는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 대(현지생산포함)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 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경쟁력이 있으니 일부 양보할 만 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해5도에 대해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연평도에서 사격 훈련과 취로사업을 함께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연평 주민들 사이에선 "우리를 총알받이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