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실장 "재벌개혁 금융개혁 본격화될 것"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 재도약 원동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으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 실장은 31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고객 대리인으로서 기업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행동지침)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이어 금융 개혁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관행을 쇄신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본시장 혁신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또 "불공정한 갑질 행위는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실장은 "소수 대기업 집단이 우월한 자금력과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재벌개혁, 금융개혁 방안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3대 기조(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가운데 '공정 경제' 분야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일자리와 소득주고 성장'에 대해선 추가경정 예산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혁신 성장' 분야에선 "11월 중에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 신산업분야의 네거트비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장 실장은 한편 "한국 경제는 3/4분기에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성장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은 올해 3.0%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