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단독범행 아니다"

"증거 목록에서 유류품 사라지고 법의학자도 '무리' 의견"

박근혜 전 대통령 일가가 가해자·피해자라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일명 '박근혜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 전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은 결코 단독 범행이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에 대해 "복잡한 재판 등 다각적 타살 요인을 살펴보지 않은 채 초동수사부터 두 사람만의 타살과 자살로 단정한 졸속 수사"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2011년 9월 6일 발생한 박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박용수 혼자서 박용철을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했으나, 박용수가 범인이 아닐 수 있고 박용수 또한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박용철은 단독 범행이 아닌 복수의 범인들에게 피살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검 내용과 법의학자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1년 9월 6일 새벽 5시 30분 북한산 수유탐방센터 앞에서 피살된 박용철을 발견해 경찰에서 신원 확인과 살해 원인을 파악하던 중, 4시간 뒤 북한산 용암문 인근(에서) 아침 9시 30분경 변사 사건 발생 신고(가 접수됐고) 형사들이 박용수 사망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박용철 살해 용의자를 박용수로 지목하는 무전을 들었다"며 "사건 초기부터 바로 (피의자를) 박용수로 특정,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박용수가 자살이 아닌 타살로 의심되는 단서는 사망 후 발생되는 시반"이라며 "의원실에서 2012년 10월과 2017년 10월 두 번에 걸쳐 전문 법의학자에게 부검결과지와 부검 사진, 현장 사진을 보내 법의학적 의견을 받아본 결과 '박용수의 시신에 나타난 시반은 매달려 있을 때 발생되는 하지부 전후면, 상지부의 손등·손목 부위가 아닌, 오히려 누워 있을 때 발생되는 목덜미 뒤쪽, 요추부에 현저히 나타나 있다'며 '이는 ①죽어서 시반이 형성되고 시반이 고정될 때 까지 시간이 지난 후 누가 나무에 매달았거나 ②나무에 목매어 죽은 시신의 시반이 고정되기 전 누군가 지면으로 눕혀 놓았던(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법의학자는 박용수 부검에 대해 추가로 '목을 매어 죽었다는 박용수의 가슴, 사지 부위 곳곳에 나타난 생활반응을 동반한 좌상, 표피 박탈 상처들은 본인이 자살을 시도할 때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된 상처로 추정되는 바, 그 외상을 받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박용수 사망은 보통 목멤 자살 사건과는 다른 점들이 발견됐다"며 "자살하면서 어깨에는 커다란 목욕용 빨간 타올을 목 멘 밧줄 위로 두른 채 사망했고, 유서는 비교문자가 없어서 박용수가 쓴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용수가 목 멘 밧줄 위로 걸쳐져 있던 목욕용 빨간 타올은 박용수의 땀이나 박용철의 혈흔 등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임에도 증거물 감식 결과에서 사라졌다"며 "사건 종결 후 경찰도 '타올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증거물에서 사라진 원인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진 의원은 또 박용철 살해 피의자를 박용수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박용철 살해 때 사용된 망치와 칼, 가방에 있던 사용하지 않은 횟칼에서는 박용수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또 박용철 부검을 통해 살펴볼 때 단독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졸피뎀과 디아제팜을 술과 섞어 먹여 기절상태인 피해자를 한 명이 망치와 칼 등으로 사망케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박용철 사망에 대한 법의학자 소견이 "범행은 승용차 안과 밖에서 연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자에게 나타난 상처들로 보아 흉기는 망치, 칼, 주먹, 지면(땅)에 의한 상처들의 집합으로 보이는 바, 범인이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한 것이 부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 살인 때에 쓰이는 흉기는 한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건의 경우 한 사람이 두 가지(망치와 칼) 흉기를 사용했다는 수사 내용은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었다며 "부검을 통해 자창을 살펴볼 때 망치, 과도, 큰 칼 3가지의 범행도구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서 단독범행이 아니라 최소 2명에서 3명까지 공범을 추적했어야 함에도 경찰은 박용수 혼자 망치를 쓰다가 다시 칼을 써 사망케 한 단독 범행으로 종결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용수는 비협연자였고, 박용철이 피우던 담배 외에 살해 현장에 유전자 감식 결과 DNA가 특정되지 않은 담배 꽁초가 있어서 제3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라며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제3자 개입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갈수록 복잡하고 지능적인 강력 기획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경찰 과학수사 기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 누군가의 의도적 개입인지 판단 미비인지 경찰의 섣부른 단정으로 진범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최근 몇 년 간의 부실 수사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5촌 사망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수사를 답습하지 말고, 전면 백지에서 성역 없이 수사해야 유족과 국민들의 의혹·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