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판사들 대상 심리전...사법 독립 뿌리째 흔들었다

3권분립 무시, 우리법연구회 해체 지시 받고 심리전

국정원이 특정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이 사실상 3권 분립을 무색케하는 공작을 자행해 왔던 셈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30일 발표한 데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심리전을 통해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심리전단은 2009년 8월경 극우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과 협조,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과 활동 내용을 <월간조선> 등 언론사에 전달, 기사화를 유도함으로써 해체 여론을 조성했다.

실제 지난 2009년 8월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공개한 '우리법연구회'의 회원 명단을 보면 소속 판사 이름과 고향, 사법연수원 기수와 근무처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개인 정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판사 개인 정보를 국정원이 수집, 극우 단체 등을 활용해 뿌린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3월, 5월 두차례 "신영철 대법관 사퇴문제 관련, 좌파 판사들의 여론몰이식 정부 흔들기 움직임에 대응하는 심리전 전개"를 지시한 적이 있다.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뿌리째 흔들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리전단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자유주의 진보연합,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 등 극우 단체를 활용해 광고와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등 방법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에서도 토론글, 댓글 게재, 신문 사설, 보도문 전재 등을 통해 비판 여론 확산을 지속했다.

주로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 언론 등을 활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위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은 이미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검찰에 자료 전달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