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생산량 비례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 촉구

조병서 전북도의원,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조병서 전북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조병서(부안2) 의원은 30일 임시회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비축미 시·도별 매입량 배분이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WTO 협정으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약 40만 톤의 쌀 의무수입 물량이 매년 국내로 들어오면서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시도별 매입 물량을 배정하고 있지만, 전북은 쌀 생산량과 비례하지 않은 적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어서다.

이날 조 의원은 “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쌀 생산이 많은 지역이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수년째 전국 5위로, 전북에서는 쌀 생산량과 맞지 않은 적은 배정물량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북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조곡기준 6만3738톤으로 전국 수매물량 48만6111톤 중 13.1%이며, 전북의 쌀 재배면적은 11만8363ha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하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남(24.6%), 경북(16.0%), 경남(15.0%), 충남(13.8%)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다. 심지어, 2017년 배정량은 전년도 14.1%에서 도리어 1퍼센트 포인트 줄어들었다. 전북의 쌀 생산량을 고려하면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그는 “이에 도내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6년간 100억 원이 넘고,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적어 지역 내 쌀값 하락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피해는 더 컸다”면서 “특히, 쌀 생산량이 전북보다 적은 지역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 지표에서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지만, 전북지역 쌀 생산량에 비례하는 물량 배정은 수년이 지나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병서 의원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도내 농민들이 매우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지역별 생산량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이 이뤄지도록 농림부가 관련 제도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