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도입’물꼬 트였다

송하진 지사, 취지에 공감하며, 의회에 인사청문팀 요청

송지용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완주1, 더민주)은 26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제안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며 "의회에서 인사청문 TF를 결성해 ’전라북도 인사청문 시스템‘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대 의회 시작과 동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중심이돼 의회는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도는 이를 거부하고 제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송지용 의원은 "전라북도 산하기간이 15곳인데, 매번 출연기관장의 자질, 낙하산, 관피아 등의 논란이 끊임없다"고 지적하고 "전국 17개 시・도중 이미 11곳이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와 협치의 정신으로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가능 한 인사청문에 대한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송하진 지사가 이에 화답해 지난 4년간 막혀 있던 '인사청문 도입‘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송 의원은 “지사의 결단을 환영하며, 각계각층이 참여 할 ’인사청문TF‘ 운영과 전라북도만의 ’인사청문 시스템‘을 만드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 "시즌1이 종료된 전북혁신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지난 시즌1의 성과를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세 소득으로 살펴보면, 2016년 전북혁신도시 12개 기업은 21억을 납부한 반면, 경북은 719억을 납부해 무려 34배의 소득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가오는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시즌1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추가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150여개 기관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했고 타・시도에 비해 전북혁신도시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 규모가 작아 확대가 필요하고, 전주시・완주군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신설역 문제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도시 접근성 확대와 미래전북 발전을 위한 SOC 확보차원에서 전북지역 KTX역 신설을 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도정질의에 나선 송지용 의원은 일방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닌 고찰을 통한 합리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