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겠다"

"자치와 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아 흔들림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여야에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과는 별도로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또한 "촛불 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앙 사무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