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노동자들과 조선산업살리기경남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산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과 정부의 중형조선소 회생방안 마련을 촉구(지난 24일자 보도)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25일 오후 2시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STX조선해양에게 선박 수주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혈과도 같다”며 “그런데도 산업은행이 RG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줄을 끊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TX조선해양이 그리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5만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4척에 대한 RG 발급 만료일은 오는 31일이다. 만약, 산업은행이 이날까지 RG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파기된다.
또,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수익창출 여부와 기업 지속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며 RG 발급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오는 11월 24일 발급기간이 만료되는 동급 선박 6척에 대한 계약도 파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세계경기 불황으로 선박 건조 단가가 최저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조선시황 개선이 단기간에 진행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산업은행은 이런 조건과 상황을 감안하지도 않고 저가수주에 따른 수익성을 문제 삼아 RG 발급을 미루는 등 기계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선산업을 비롯해 중형조선소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함에도 자산매각과 인적 구조조정만을 지금껏 강요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중형조선소들이 자력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책위에 함께하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존이 경각에 달린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오늘부터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야농성 지속과 함께 RG 발급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에 하루 앞서 30일 대규모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RG 발급 확약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각오이다.
민주당 경남도당 측은 대책위와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도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당 홍보 담당자는 “민 위원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어서 소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 위원장도 국정감사로 바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동료 의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 측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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