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피해·보상 대책마련이 우선"

"정치적 나서는 것 옳지 않다" 등 원론적 입장서 선회 '세가지 전제조건' 제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껴오던 경남도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남도는 24일 김해신공항은 활주로 위치 변경 등을 통한 소음 최소화나 시민들이 동의하는 보상대책이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하며, 신공항복합도시 등 기반시설과 도로망·철도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구축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경남도가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워 입장을 밝힌 것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해시와 시민,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소음피해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 요구가 드세게 일어왔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도지사 재직 때와 대선후보 기간에 김해신공항 활주로는 3.2㎞보다 긴 3.8㎞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해 소음피해를 더욱 확산시키는 방안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남도가 김해를 비롯해 부산지역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른 소음피해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김해와 부산의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6일 김해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토 의견에 대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추진하는 정부 국책사업이다. 일부지역 정치권 중심의 신공항 흔들기는 더는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허성곤 김해시장은 다음날인 지난 17일 “김해시는 무조건 찬성하지 않았다. 소음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고 즉각 반박했고, 일주일 뒤인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대책 없는 건설은 반대한다”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그동안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해왔다. 또, 국책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지자체장이 정치적으로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보여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급기야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해시민에게 더 큰 소음피해를 주게 될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해 경남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김해 출신 김홍진 도의원이 압박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이렇듯 양 지역 지자체장들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정면으로 충돌하고 지역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경남도가 ‘눈치껏’ 입장표명에 나섰다.

경남도는 신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내세웠다. 첫째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V자형 활주로를 ‘11자형’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V자형이 건설되면 3만4,000가구 8만6,000여 명의 김해시민이 소음피해에 노출되기 때문에 11자형 등 대안을 마련해 국토부 등에 건의해 공항기본계획에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기준 75웨클 이상을 70웨클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현재 1,000가구 2,400명의 보상범위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예상 가구와 인구수 모두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후도시 조성과 교통망 구축도 제시했다. 경남도는 첨단산업단지와 컨벤션, 물류기능과 주거단지가 포함된 18㎢ 규모의 신공항 복합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공항 접근도로망 구축과 동대구~밀양~김해신공항 KTX 고속철도 건설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1일 김해신공항 자문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청와대 등을 방문해 경남도의 입장을 공항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이날 “오로지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며 “김해시와 공조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도민과 김해시민들의 동의·지지 속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