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여행객 휴대품 개장검사로 불편 겪고 있다” 지적

“김해공항 과도한 개장검사 지양하고 우범여행자 선별능력 키워야”

지난해 세관에서 김해공항 입국여행자의 휴대품을 개장 검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 적발 실적이 저조해 여행객의 불편만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24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여행객 휴대품 개장검사로 불편 겪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있다고 밝혔다.

2016년 김해공항 입국자 중 여행자정보시스템(APIS)에 의해 우범여행자로 선별된 8,729명에 대한 휴대품 개장검사 결과 법 위반 적발 건은 4,112건으로 나타나 적발율이 4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자정보시스템은 여행자의 과거 고가품 밀반입 전력, 해외신용카드 사용 내역, 해외여행 기록 등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여행자로 지정하고 선별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개장검사를 한다.

엄 의원은“세관에서 우범여행자로 선별한 여행자에 대한 개장검사 적발율이 저조한 것은 대상자 선정이 부실하게 된 것이고 그로인해 여행객은 불필요한 가방 검사를 당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당하고 있다”며“세관이 과도한 개장검사는 지양하고 우범여행자 선별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