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로스쿨 '지역 인색, 서울 압도적'

전희경 의원 "입시요강 20% 이상 규제 맞추기에 급급" 지적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국립대 총장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북대

전북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학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역 출신학교 학생들에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서울 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지방의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전북대의 경우 광주, 전남, 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를 1/5이상 선발로 정하고 있다.

모집정원 80명의 20% 이상으로 최소 24명만 뽑으면 되는 것이다.

전남대 및 제주대학 역시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출신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모집요강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 출신 학생들은 최소한 기준에, 나머지 절대다수는 서울의 대학 출신 학생들이 채우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지방 출신 고등학생이 지방 대학을 나와서 그 지방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변호사가 돼 그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공부만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하고 변호사 활동은 서울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며 "각 지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게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그 근거를 법학전문대학원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입시정책을 바꿔서 각 지역 대학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걸맞게 지역출신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