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 공감대 확인한 성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조치 및 탈원전 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평가하며 "이번 공론화 과정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 의미있는 성과"라고 의미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며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냈다. 다만 원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전 축소'가 53.2%로 가장 높았고 '원전 유지'가 35.5%, '원전 확대'는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잠정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해 추후 국가적 갈등 현안에 공론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갈등 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며 "금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