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개발펀드 '깡통'됐다...성역 없이 재조사"

김관영 의원 "최경환, 최중경, 강만수 등 재조사 불가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진 '해외자원개발 적폐' 청산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23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날아간 국부 수천억 원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자 색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만기인 산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펀드 트로이카 1.2.3의 현재 잠정손실이 3367억 원 투자금 대비 무려 2626억 원에 달한다. 수익률이 -78%다. 김 의원은 잔여 장부가치 238억 원도 사실상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했다.

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 등 이명박 정부의 치적사업으로 국책금융권이 대거 동원돼 2009년 5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1조 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했다.

산업은행은 투자운용 책임을 맡은 업무집행사원(GP)으로 2001억 원을 투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334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기업들이 3042억 원을 투자했다. 이들 투자금들은 현재 거의 전부가 손실로 평가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MB정부의 '엉터리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에 대한 최고위층의 책임자 처벌이 전무해 이제라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대표적인 '적폐 인물'들을 지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펀드 개시와 관련한 당시 강만수 기재부 장관, 최중경 기재부 차관/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및 지식경제부 차관, 권태신 국무총리실 실장 등은 물론 최고결정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는 재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