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조짐 보인다"

야당 비판에 김황식 총리 "정부가 정보 수집도 해야지"

민주당이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에 일단 복귀하기로 했지만, 민간인 사찰 파문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 문제보다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의원, 공직자에 연예인까지…전방위적 사찰 이뤄졌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민간인 사찰 파문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사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정조사나 특검은 물론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조차 못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참으로 한심하고도 후안무치한, 벽창호 정부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사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모두 정권이 은폐를 시도했다가 결국 나라의 큰 변화를 초래했다"며 "민간인 사찰 문제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다"며 "그랜져 검사, 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제는 정치 검사, 은폐 검사라는 이름까지 등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 질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 즉 하드디스크-USB-사찰 수첩까지 모두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단 한 차례 조사하고 말았다, 이러고도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뿐 아니라 연예인들까지 정관계를 떠나 사회 전반적인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학용 의원도 "이렇게 전방위적인 사찰을 했는데 모두가 '보고를 안 받았다', '무관하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정권의 통치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또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황식 "시중에 떠다니는 사찰사례, 확인도 안 된 이야기"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즉답을 피하거나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김종익 씨와 남경필 의원 건으로 기소된 것만 보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 기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보수집도 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법과 원칙에 위배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열거된 사례 중) 적법한 것도 있을 것이고 선을 넘은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신문에 나오고, 시중에 떠다니는 사찰이 실제 이뤄졌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귀남 법무장관 역시 "검찰이 만약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으려고 했다면 수첩 등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겠느냐"며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 해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정말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지만 이귀남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의 눈에 미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검찰은 최선을 다 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