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의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하동지역 재첩 피해문제가 지난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21일 하동군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영산강유역청 국감에서 “섬진강 상류에서 각종 용수를 많이 배분하다보니 하류에 유지용수가 줄어 염도로 인해 하동지역 재첩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영산강유역청과 관계기관에 대책을 촉구했다.
섬진강 유역은 섬진강댐에서 8만t, 주암댐에서 41만t 등 하루 49만t을 섬진강으로 내려보내고 있는데 이중 40만t을 다압취수장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하구인 하동지역에는 9만t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섬진강 재첩은 주로 섬진강 하구에서 다압취수장까지 서식하는데 하천유지수량이 너무 적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강물의 염도가 높아져 재첩이 폐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10년 넘게 어민과 하동군이 백방으로 진정과 호소를 하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의 협조가 되지 않아 난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대형 부군수는 “원래 전국 재첩의 90%가 섬진강 하동지역에서 서식했는데 2001년 646t이었던 재첩 생산량이 지난해에 3분의 1 수준인 202t으로 떨어졌다”며 “어민·가공·식당 등 종사자 1000여명의 생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하천유지수량이 하루 40만t 정도 흘러야 하는데, 상류에서 여러 곳에 물을 공급하다 보니 하류에는 9만t만 흘러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바닷물이 올라와 염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재첩 피해원인을 지적했다.
김 부군수는 “재첩은 염분농도가 3.5~10.5psu일 때 서식하기 좋은데, 현재는 15∼20psu 수준이어서 재첩이 폐사하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10월 초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섬진강댐에서 하루 9만 2000t을 3일간 추가 방류하다가 다시 중단됐는데 댐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하천 수자원은 이수와 하천유지에 적절히 배분돼야 하지만 섬진강 수자원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며 “용수 공급 또는 하천 유량을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나 산업단지들이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병옥 영산강유역청장은 “섬진강 생태환경과 수량, 염도 등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영산강유역청의 업무소관에 한계가 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실태조사와 대책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질의 말미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水善利萬物而不爭)’는 뜻의 도덕경 글귀를 소개하며 “섬진강 물도 사람과 생태계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혜와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하동지역 재첩 어민 100여명은 이날 국감장인 영산강유역청 앞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송옥주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대책 촉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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