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목회 수사확대와 '청와대 대포폰' 등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추가 사실 폭로로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22일부터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심의를 거부해 온 민주당이 4시간 여의 의원총회 끝에 '예산심의 참여'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유턴'의 최대 명분은 '4대강 예산 삭감의 필요성'이다. 민주당은 "이는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원내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이날 오후부터 29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4시간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한 것을 들었다. 손 대표는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 같은 '투 트랙' 전술을 놓고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수호대장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민주당 의원총회는 '투 트랙' 전환을 주장하는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에 맞서 '예산심의 참여 불가'론을 펴는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가 대립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오랜 진통 끝 '투 트랙' 손학규 대표의 결심 관철
'낮에는 국회에 있고, 밤에는 서울광장에 있겠다'는 의미의 '주국야서'는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의중'이 관철된 것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 '100시간 농성'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손학규 대표는 '국회 정상화'와 '장외 투쟁' 병행 안을 내놓았다. '대포폰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관련 모든 심사 일정을 거부했던 민주당이 원내 복귀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도부 내의 이견이 만만치 않았다. 정동영, 천정배, 정세균, 박주선 최고위원 등 다수의 최고위원이 "아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원내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현희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25명의 의원이 의견을 얘기했는데 강경론이 조금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원내 복귀'를 결정한 것을 놓고 전 대변인은 "손 대표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농성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더 효율적인 투쟁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심사 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 보다 원내에서 계속 '대포폰 게이트' 등을 거론하며 싸워서 하나라도 쟁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강하게 반대하던 최고위원들도 오전 의총에 이어 열린 '점심 도시락 간담회'에서 손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국민과 함께 사실 규명하겠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회의에서 "오늘부터 투쟁의 수위를 한 단계 높여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국민과 함께 사실을 규명하고 항의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을 실감할 만큼 현 상황은 혹독하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는 도청을 은폐하고 은폐를 감추려다 닉슨 대통령이 사퇴한 미국의 '워터게이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투쟁의 강도가 약해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내 복귀는 곧 국정조사 요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일단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청와대 대포폰'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켓팅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등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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