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고리 재개 권고 수용…공론화 과정 감동적"

"탈원전 기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곧 재개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차이로 '건설 재개'로 나오면서 청와대는 "권고안을 제안해준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권고안이 공개된 지 30여분 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향후 갈등 관리에 주력하며 건설 재개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통보받은 이날 오후 곧바로 당정청 협의를 열어 건설 재개를 위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탈원전 진영 일각에선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대선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약 파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거쳐 도출된 결론이라는 명분을 갖춘 이상,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의견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청와대가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정책은 별개라고 밝힌 만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날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은 "원전을 축소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공론화위 조사에서 원전 축소 의견이 53.2%로, 원전 유지 의견(35.5%)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원전 확대 의견은 9.7%에 그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세계의 흐름은 탈원전이고 산업적인 측면도 신재생 산업에 대한 투자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기조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공론화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구상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시도한 '숙의 민주주의' 실험을 둘러싼 추가 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조사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충분한 숙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원전 문제에 대해 찬반 정보를 제공 받은 시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을 수행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의 (숙의) 과정이 감동적이었다"며 "승패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의미부여를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갈등 관리, 갈등 조정의 문제가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됐다"며 "국가가 주체인 문제에 있어서 범국민적인 공론이 필요한 것들은 공론화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