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교육청 올해 수석교사 한명도 안뽑아

설문조사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교육청, “수석교사 늘릴수록 업무와 비용 부담”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석교사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중 3분의 2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나 올해 전국 10개 교육청은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등 부정적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석교사제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수석교사제 활성화 방안’ 등 교육부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수석교사제도는 2012년 1122명을 선발했으나 2013년에는 527명, 2014년 248명, 2015년 98명, 2016년 32명을 선발하는 등 해마다 선발규모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44명을 선발했다.

특히 인천, 세종, 경기, 제주 등 4개 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수석교사를 한명도 뽑지 않았으며, 올해 수석교사를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교육청 역시 10개 교육청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체 수석교사 수도 지난해 1599명에서 올해는 156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마다 수석교사 모집 공고 인원 대비 지원 비율도 미달되는 상황이 올해를 제외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교육부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수석교사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응답자의 67.1%가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으며 63.7%는 ‘교내 연구와 장학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75.6%가 ‘학생 생활지도 및 신규교사의 연수 등 교내 연수 활성화와 내실화에 기여하였다’고 답변해 수석교사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석교사제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반응이 긍정적인데도 교육청이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것은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대비한 별도 교원 정원에 대한 고려없이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업무와 비용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박의원실은 분석했다.

실제로 수석교사 수업시수 경감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율은 83.5%로, 16.5%의 학교에서는 다른 교원들이 줄어든 수업시수에 대한 부담을 져야하며,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초등의 경우 100% 기간제 교원을 쓰고 중등도 47.8%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35%가 ‘수석교사의 업무와 활동 내용 및 범위 규명’이라는 응답을 했는가 하면 ‘수석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19.9%로 뒤를 이어 수석교사의 업무와 활동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수석교사제의 효과가 큰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의 추가 확보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석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학교에서의 만족도 편차가 큰 만큼 수석교사 업무 매뉴얼의 개발·보급과 함께 연수 및 교육 등의 강화가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