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되지 않는 ‘왜곡된 일본교과서’

이철규 의원, 4년간 433개 항목 시정요구 ‘모르쇠’

왜곡된 한국역사가 일본교과서에 실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정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교과서 시정답변은 ‘제로’로 나타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국회 교문위 소속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일본 교과서 한국 관련 시정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우리 정부는 92개 일본검정교과서를 대상으로 433개 항목의 시정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종의 검정교과서에서 62개 항목, 2015년 18종의 검정교과서에서 119개 항목, 2016년 38종 121개항목, 올해는 8월말까지 검정교과서 24종에서 131개의 오류가 발견돼 시정을 요구했다.

ⓒ이철규 의원실

주요 내용은 ‘위안부’문제와 ‘독도’, ‘임진왜란’, ‘야마토 정권과 가야 제국’ 등 근대사에서 고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본 사회과 교과서 21종 중 4종의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기해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잘못기술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외교부를 통해 ‘일본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시정요구 자료’를 일본 문부성을 통해 전달해 왔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일본 내 우익들의 반발을 의식해 일본교과서 시정에 대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의원은 “수년간, 수백 건의 잘못된 역사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일본측에 요구해 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주권국가로서 일본의 역사왜곡 행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