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박근혜가 감세 철회? 부적절한 표현"

이혜훈 의원 "박근혜 감세론, MB 감세와 내용 달라"

친박계 핵심 중 하나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가 감세 철회를 요구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박 전 대표가 여전히 '감세론자'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인세의 경우 예정대로 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감세 철회라고 할 수가 없고 소득세도 이미 3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가 종료가 됐다"며 "남아있는 (최고세율인 8800만 원 이상) 한 구간에 대한 감세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전체로 보면 '감세를 철회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박근혜 전 대표가)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의 2007년도 대선 경선 때 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줄푸세'의 취지는 중소기업에 좀 더 혜택이 가고 서민 위주의 감세를 하자는 얘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민감세, 중소기업 감세,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감세"라며 "지금 그 얘기(줄푸세)하고 이 얘기(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추가 인하 반대)하고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감세가 투자를 유발시킨다는 것은 동화책에 나오는 발상"이라고 한데 대해 이 의원은 "미국의 부시 정권, 영국의 대처가 집권했던 10년이 소위 세액을 내리고 세원을 넓게 잡아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 대표적인 사례"라며 "동화책에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경제이론들"이라고 반박했다.

'감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네"라고 답한 뒤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어떤 경제상황에서든 감세를 하면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를 잘 맞춰서 내용을 잘 짜서 하는 감세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박 전 대표가 당시 감세를 얘기하던 (2007년 대선 경선) 시절하고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진 게 많다"고 소득세율 최고구간 추가 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차이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름은 같은 감세(정책)를 가져왔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금액 면으로 좀 더 많은 감세를 받는다"며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