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엔 아직 130명의 해고자가 있다"

쌍용차 해고자들, 민주당 지도부 만나 "손배 16.7억 철회해달라"

"쌍용자동차에는 아직 130명의 해고자가 남아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찾았다. '정리 해고 사업장'의 상징,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에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2015년 사측과 '해고자 단계적 복직'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해고자 167명 중에 공장으로 돌아간 노동자는 고작 37명에 불과하다. 130명은 아직도 일용직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쌍용자동차에 다닌 이력이 '낙인'이 되기 때문에 (해고자들 중에)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사업장 내에서 쌍용차에 다녔다는 이력을 감춰야 취업이 되고, 알려지면 계약 해지되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2009년 폭력적인 정리 해고 사태 이후, 쌍용차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15년 노사 합의 이후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16억7000만 원어치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해고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도 심각한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2015년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팀이 진행한 조사를 보면, 해고 생활 6년차 해고자들의 우울증은 정규직보다 47배가량 많았다. 해고자 아내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고 한다.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정리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내 대책회의 구성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의 고통에 대한 실태 조사와 예방 사업 진행 △해고자 복직에 힘써줄 것 등을 요구했다.

쌍용자동차지부는 사측이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킬 여력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법적 최대 노동 시간인 주 52시간보다 11시간 많은 주 63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노동 시간을 줄여 주간 2교대제만 도입해도 해고자 130명이 전원 복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직은 사측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고 유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쌍용자동차 지부는 "정부가 해고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16억 7000만 원을 철회하도록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파업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한 '손배금지법', '정리해고 제한법' 등을 발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얼마 전 쌍용자동차 복직 대기자 한 분이 또 다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며 "쌍용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일이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것과 맞닿았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잘 정리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