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로비? 15년 근무에 월급 4만원 올렸다"

이귀남 법무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 아니다"

청목회 파문과 관련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과잉수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청목회가 다수 명의로 위장해서 로비자금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라며 "로비를 했다고 치자, 급여를 올리고 정년을 연장했다고 치자, 그래봐야 15년 근무에 월급 4만 원 올라가는 것인데 과연 죄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대변자를 찾아다니며 호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옳소", "잘한다"라는 호응이 나왔다.

"무도한 검찰권력의 폭거"…"靑 비서실도 압수수색하라"

김 의원은 "이미 힘센 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 로비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은 거꾸로 힘센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죽어야 하는 세상으로 가자고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하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대포폰 부실수사 검사 이 친구들이 의회 민주주의의 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11명의 동료의원들은 우리를 대신한 희생자"라며 "이 참담한 순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부 전원이 하나가 되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의 저 무도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이기도 한 같은 당 최규식 의원은 "청원경찰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이라며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법도, 밀실타협에 의한 법도 아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본회의에서도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가결됐다"며 "그런데 소액 후원금이어서 대부분 알지도 못했는데, 검찰이 이를 대가성으로 몰아간다면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여지없이 침해당하고, 국회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과연 의원들이 대가를 받고 찬성했다고 보느냐,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죄가 되느냐"고 거듭 몰아세웠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부실수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파문을 언급하며 "대포폰을 개설한 청와대 행정관을 검찰은 소환하지도 않고 출장조사했다"며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하라, 과연 시도라도 했느냐"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들이 비난이 이어지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원경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가 논의해 법을 개정한 사안에 대해선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과연 정치자금법 조항에 위반되느냐 문제가 남는데, 여러 개별적인 사안이 있을 수 있는만큼 검찰에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비겁하게 언론 뒤에 숨어서"…한나라 의원들도 '격분'

한나라당 의원들도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김정권 의원은 "검찰은 온 국민을 향해 국회의원들의 범죄를 확인한 것처럼 떠들었다"며 "비겁하게 언론 뒤에 숨어 확인되지도 않은 일을 질질 흘리는 일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선 유독 관대한 검찰이 스스로 치외법권을 만든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공표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상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언론에 알리는 경우는 거의, 아니 아예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검찰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공명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한 "해당 국회의원이 모르고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