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로또' 대책 시급

결핵 치료에 63만원 내고 3000만원 혜택, 단발성 가입 급증

김광수 국회의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외국인 가입조건을 강화해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최근 5년간 6624억의 보험급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결핵 치료를 받은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3000만원에 가까운 보험혜택을 누려 로또에 맞은 듯한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특정치료를 위한 단발성 건보 가입이 증가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에 불과한 반면, 공단부담금은 △2012년 1143억원 △2013년 1261억원 △2014년 1559억원 △2015년 1843억원 △2016년 2424억원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6만2265명에서 2016년 24만8479명으로 1.5배가 늘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결핵의 경우 건강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본인부담금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는 질병이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