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 전환 시동…'미래 연합군사령부' 윤곽

송영무 "전작권 전환, 우리 군 능력 발전 계기 될 것"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기초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며 "전작권 전환은 우리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되는 지휘체계인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27∼28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맡게 된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이,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있다.

당초 전작권 전환 시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기로 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해 부사령관의 계급에 대해선 결정이 미뤄졌다.

국방부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이 추진되면 내년부터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기본운용능력(IOC)과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연습을 진행하는 등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